🤯복잡한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가장 쉬운 방법 완

🤯복잡한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가장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2. 신청서 작성 전: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3.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기본 정보 기재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
   • 재산분할 관련 기재
4. 신청서 제출 및 이후 절차: 간소화된 단계
   • 관할 법원 확인 및 서류 제출
   • 법원의 확인 기일 통지 및 출석
   • 확인서 등본 교부와 최종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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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부부가 이혼에 진정으로 합의했음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법원의 확인 절차를 시작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부부의 기본 정보와 이혼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몇 가지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와 각자 준비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체크해보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신청서에 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필요)
• 신분증: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신청서에 날인할 도장 (막도장도 무방하며, 부부 각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 자녀 관련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청서 작성하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양식은 법원 또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했다면, 아래의 핵심 단계를 따라 작성해 보세요.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기본 정보 기재

1. 양식 확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www.ecourt.go.kr) > 양식 다운로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2. 당사자 정보 기재: 신청서의 첫 부분에는 남편(부)과 아내(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확인하며 작성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3. 작성 날짜 및 법원: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와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보통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날인: 작성 후에는 부부 각자가 지정된 위치에 도장을 찍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양육자 지정: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명확히 지정합니다. (예: 남편, 아내)
• 양육비 부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쪽이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 월 100만 원, 매월 25일, 성년이 될 때까지)
• 면접교섭권: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 매월 2회, 첫째 주 및 셋째 주 주말)
• 친권자 지정: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권리(친권)를 누가 행사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일치시킵니다.)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관련 기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양식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부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예정’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만을 하므로, 재산분할 합의가 없더라도 이혼 확인 절차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신청서 제출 및 이후 절차: 간소화된 단계

신청서 작성과 필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관할 법원 확인 및 서류 제출

1. 관할 법원 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두 곳 중 어느 곳이든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수 준비 서류를 함께 챙겨 관할 법원 민원실(가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출 시에는 신청서 부본(사본)을 법원에서 접수했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는 부부 합산 2,000원이며, 송달료는 부부 각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확인 기일 통지 및 출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교육)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부부는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숙려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혼 숙려 기간: 법원에서는 부부가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확인 기일: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확인 기일’을 통지합니다. 부부는 지정된 확인 기일에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가 진정으로 합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확인서 등본 교부와 최종 신고

법원의 확인 기일에 부부의 이혼 의사가 최종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해 줍니다. 이 등본을 수령하는 것이 법원에서의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신고 기한: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효력은 상실되고, 이혼을 다시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혼인 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됩니다. 이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한다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협의이혼 절차를 매우 쉬운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