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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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왜 해야 할까요?
2. 신고서 작성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
3.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항목별 작성 매우 쉬운 방법
   • 신고인(관리자) 정보 작성
   • 저수조의 설치 장소 및 용량 등 현황 작성
   • 저수조의 관리 및 위생 조치 현황 작성
4. 작성 완료된 신고서 제출 및 유의사항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왜 해야 할까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수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저수조의 위치, 용량, 관리 상태 등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청소 및 위생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 저수조를 설치했거나, 기존 저수조의 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관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 없이 작성할 수 있는 필수 정보와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상 신고서 작성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관련 기본 정보:
  • 저수조의 총 용량 (단위: $m^3$): 저수조 내부에 실제로 물을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거나 설계 도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저수조의 설치 개수 및 재질: 지하, 옥상 등 설치 위치별 개수와 스테인리스(STS), 콘크리트, FRP 등 재질을 파악합니다.
  • 저수조 설치 일자 또는 사용 개시 일자: 건축물 대장, 설비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신고인(관리자) 정보:
  • 건축물 관리 주체(개인 또는 법인)의 정확한 명칭,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건축물의 소재지 및 용도(예: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가 등).
• 위생 관리 관련 증빙 자료 (해당하는 경우):
  • 최근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실시 기록 (일자, 청소업체명 등): 신고 시점 기준 최근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저수조의 설계 도면 또는 평면도 (선택 사항이지만 용량 확인에 유용).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항목별 작성 매우 쉬운 방법

신고서의 형식은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인(관리자) 정보 작성

이 부분은 저수조를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곳입니다.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개인인 경우 본인의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주소: 신고인(관리자)의 연락 가능한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건축물의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긴급 연락 및 행정 지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건축물 소재지 및 용도: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기재하고, 건축물의 주요 사용 용도를 명시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업무시설’).

저수조의 설치 장소 및 용량 등 현황 작성

저수조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기입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정확한 용량 기입이 중요합니다.

• 설치 장소: 저수조가 위치한 곳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지하 1층 기계실’, ‘옥상 물탱크실’). 여러 개일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 저수조의 수량(개) 및 용량($m^3$): 전체 저수조의 개수를 적고, 각 저수조의 개별 용량과 이를 합산한 총 용량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2개, 총 $100m^3$ (50$m^3$ x 2)).
• 저수조의 재질: 주요 재질을 선택하거나 기재합니다 (예: ‘스테인리스’, ‘콘크리트’, ‘FRP’).
• 설치 또는 사용 개시 일자: 저수조가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짜를 연월일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저수조의 관리 및 위생 조치 현황 작성

저수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 청소 및 소독 주기: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주기를 기재합니다.
• 최근 청소 및 소독 실시 일자: 신고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청소대장 등)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 위생점검 주기: 관리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를 기재합니다.
• 저수조 관리 방법: 자체적으로 관리하는지, 전문 위생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위탁 시에는 해당 업체의 명칭과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 완료된 신고서 제출 및 유의사항

신고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신고인(관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빠짐없이 합니다. 제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출처: 건축물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 부서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과, 수질관리과 등)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제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처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기한: 신규 설치의 경우 설치 완료 후 또는 사용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고서 제출 후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법적 기준에 따라 청소, 소독, 위생 점검 등의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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