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만에 끝내는 상표등록 검색! 키프리스, 초보자도 바로 따라 하는 ‘매우 쉬운 방

🚀 3분 만에 끝내는 상표등록 검색! 키프리스, 초보자도 바로 따라 하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상표등록 검색, 왜 필수일까요?
   • 상표권 침해 리스크, 상표등록 거절 방지의 중요성
2. 상표등록 검색의 공식 관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 키프리스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키프리스 접속 및 초기 화면 살펴보기
3. STEP 1: 핵심 키워드로 ‘통합 검색’하기 (초보자용)
   •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야 할까요? (상표명, 상품/서비스명)
   • 검색 결과 ‘상표/디자인’ 탭으로 이동하기
4. STEP 2: ‘상표’ 검색 필터 설정으로 결과 좁히기
   • ‘검색범위’ 필터 활용법 (국내/해외/지정상품 등)
   • ‘구분’ 필터 설정: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등
   • ‘출원인’ 및 ‘출원/등록 상태’ 필터의 중요성
5. STEP 3: 검색 결과 상세 분석 및 판단 기준
   • 동일/유사 여부 판단을 위한 3가지 기준 (표장, 지정상품/서비스업, 전체적 인상)
   • ‘심사 중’인 출원 건과 ‘등록’된 권리 건 확인
6. STEP 4: 지정상품(서비스) 분류 코드 확인의 중요성
   •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란?
   • 나의 사업과 동일한 분류 코드(류)를 확인하는 방법
7. 키프리스 검색,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요약 및 마무리)

1. 상표등록 검색, 왜 필수일까요?

상표권 침해 리스크, 상표등록 거절 방지의 중요성

당겨주세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브랜드명, 로고 등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했거나 출원 중인 상표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표권 침해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힘들게 준비한 상표 등록 출원이 거절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상표등록 검색은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과 같습니다. 검색을 통해 선행 상표권의 존재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미리 예측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표는 선착순 원칙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상표등록 검색의 공식 관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키프리스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상표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유일하고 공식적인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표뿐만 아니라 내가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의 선행 권리 여부도 모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접속 및 초기 화면 살펴보기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중앙에 큰 검색창이 보입니다. 이 검색창을 통해 특허, 상표 등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상표 전문 검색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 후 ‘상표’ 관련 결과만 따로 분류해서 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3. STEP 1: 핵심 키워드로 ‘통합 검색’하기 (초보자용)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야 할까요? (상표명, 상품/서비스명)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통합 검색창에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커피’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검색창에 “스마트 커피“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팁: 상표명뿐만 아니라 내 상표가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도 함께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커피’나 ‘카페 서비스’)

검색 결과 ‘상표/디자인’ 탭으로 이동하기

검색 결과를 보면,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등 여러 탭으로 분류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상표를 찾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색 결과 화면 상단의 ‘상표/디자인’ 탭을 클릭하여 상표 관련 결과만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결과도 함께 나오지만, 이 단계에서는 필터를 통해 상표 정보만 집중적으로 볼 준비를 합니다.

4. STEP 2: ‘상표’ 검색 필터 설정으로 결과 좁히기

‘상표/디자인’ 탭으로 이동했다면, 이제 복잡하게 섞여 있는 정보들 중에서 진짜 필요한 상표 정보만 걸러내야 합니다. 키프리스 화면 좌측 또는 상단에 있는 ‘검색 필터’를 활용하는 것이 이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입니다.

‘검색범위’ 필터 활용법 (국내/해외/지정상품 등)

가장 먼저 확인할 필터는 ‘검색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표등록을 목표로 하므로, ‘국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정상품명칭’ 필터입니다. 검색창에 상표명을 넣었어도, 이 상표가 어떤 상품에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정상품명칭’에 내가 등록하려는 서비스나 상품명(예: 커피, 의류, 학원업)을 추가로 입력하고 검색을 다시 실행하면, 동일한 상표명이더라도 내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등록 건만 볼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구분’ 필터 설정: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등

상표뿐 아니라 서비스표(서비스업에 사용), 단체표장 등 여러 종류가 함께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와 ‘서비스표’를 모두 체크하여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인’ 및 ‘출원/등록 상태’ 필터의 중요성

• ‘출원/등록 상태’ 필터: 이 필터가 상표 검색의 성패를 가릅니다.
  • ‘등록’ : 이미 권리가 확정되어 현재 유효하게 보호받고 있는 상표입니다.
  • ‘출원’ :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표입니다. 이 역시 선행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멸’ 또는 ‘무효’ : 권리가 사라진 상표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모를 분쟁 예방 차원에서 소멸 이유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과 ‘출원’ 상태의 상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5. STEP 3: 검색 결과 상세 분석 및 판단 기준

필터를 통해 걸러진 검색 목록을 하나씩 클릭하여 ‘상표 상세 정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우리는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유사 여부 판단을 위한 3가지 기준 (표장, 지정상품/서비스업, 전체적 인상)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단순히 이름이 똑같은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표장(이름, 로고)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발음(호칭), 외관(시각), 의미(관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커피’와 ‘스마아트 커피’는 발음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내 사업에서 사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예: 커피 판매)과 기존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같거나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상표명이 똑같더라도 지정상품이 완전히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애플’은 컴퓨터도 있고, 사과도 있습니다.)
3. 전체적인 인상: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 중’인 출원 건과 ‘등록’된 권리 건 확인

상세 페이지에서 ‘현재 상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출원’ 상태인 상표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곧 등록될 수 있으므로, 나의 출원일보다 선행하여 출원된 ‘출원’ 건이라면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권은 ‘출원일’이 빠른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6. STEP 4: 지정상품(서비스) 분류 코드 확인의 중요성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란?

상표는 45개의 ‘류(Class)’로 나뉜 분류 체계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 국제 분류를 ‘니스 분류’라고 부릅니다.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판매업은 보통 30류(커피 등), 카페 운영 서비스는 43류(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나의 사업과 동일한 분류 코드(류)를 확인하는 방법

키프리스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 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의 분류와 동일한 류(Class)에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다면, 이름이 조금 다르더라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면, 상표명이 완전히 똑같더라도, 기존 상표가 35류(광고업)에 등록되어 있는데 내가 25류(의류업)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된 선행 상표가 나와 같은 류를 지정하고 있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7. 키프리스 검색,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요약 및 마무리)

키프리스 검색은 상표 출원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통합 검색 후 ‘상표/디자인’ 탭으로 이동하고, ‘출원/등록 상태’ 필터를 ‘등록’과 ‘출원’으로 설정한 다음, ‘지정상품명칭’과 ‘분류 코드(류)’가 내 사업과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안전하게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글자 수 공백 제외 약 2,2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