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안 가도 OK! 대법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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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신분 증명이나 개명 확인, 미성년자 증명 등을 위해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전처럼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할 필요 없이, 이제는 집에서 PC 하나로 5분 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상세한 단계별 가이드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
- 발급 전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 발급 신청 상세 단계 및 옵션 선택법
- 출력 및 PDF 저장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1. 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주요 기재 내용: 본인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 변동 사항 기록: 개명 기록, 국적 취득 및 상실, 친권 종료 등 개인의 신분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류 구분:
- 일반: 현재의 유효한 정보만 표시됩니다.
- 상세: 과거의 모든 변동 사항(개명 등)이 포함됩니다.
- 특정: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내역만 노출됩니다.
2. 발급 전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원활한 발급을 위해 PC 앞에 앉기 전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토스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출력 장비: 종이로 출력할 경우 PC와 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하며, PDF로 저장할 경우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브라우저 환경: 대법원 시스템은 크롬(Chrome), 엣지(Edge), 웨일(Whale) 등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창구 방문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본격적인 발급 절차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 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한 [증명서 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린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에 ‘동의’ 체크를 진행합니다.
- 사용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택 1)을 입력합니다.
- 인증하기: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4. 발급 신청 상세 단계 및 옵션 선택법
인증이 완료되면 발급 설정을 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각 항목을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1단계(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의 증명서를 떼는 것이라면 ‘본인’을 선택하고, 가족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가족’을 선택한 뒤 해당 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2단계(증명서 종류 선택): 여러 항목 중 ‘기본증명서’를 체크합니다.
- 3단계(증명서 유형 선택):
- 일반적인 신분 증명용이라면 ‘일반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개명 사실이나 과거 기록 증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선택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 4단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제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미공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통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은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단계(수령 방법): 화면 열람 후 출력(PDF 저장 포함)을 원하면 ‘직접 출력’을 선택합니다.
- 6단계(신청 사유): 개인 신분 증명, 학교/회사 제출, 연말정산 등 본인의 목적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출력 및 PDF 저장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 미리보기 창이 생성됩니다.
- 프린터 설정: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PDF로 저장하기: 종이 문서가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파일로 보관하고 싶다면, 대상 프린터를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대법원 사이트는 보안이 엄격하므로, 캡처 도구를 사용하면 화면이 검게 변하거나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될 수 있으니 정식 출력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 테스트 페이지: 프린터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미리 테스트 페이지를 출력하여 잉크나 종이 걸림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Q: 발급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 A: 현재 대법원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 Q: 스마트폰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 A: 모바일 기기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인증 후 PDF 저장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개명했는데 이전 이름으로 나옵니다.
- A: 법원 결정 후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가 수리되어 데이터가 반영되기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 영문 기본증명서도 가능한가요?
- A: 네, 동일한 메뉴에서 ‘영문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영문명과 동일해야 하므로 사전에 여권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수수료가 정말 0원인가요?
- A: 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은 전액 무료입니다.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시 발생하는 1,0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